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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은 어떻게 세우나요?
개인회생 변제계획(빚을 갚아나가는 계획)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매월 변제금을 산정합니다. 가용소득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와 필수지출을 차감한 금액이며, 변제율은 일반적으로 총 채무의 10%~30% 수준입니다.
변제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변제금은 채무자회생법 제611조에 따라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최저 생활을 유지하면서 갚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합니다.
가용소득 =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필수지출
월 변제금 = 가용소득 (전액 변제에 투입)
총 변제액 = 월 변제금 × 변제 기간(개월)
변제율 = (총 변제액 ÷ 총 채무액) × 100
최저생계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합니다.
필수지출: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법원이 인정하는 필수 비용입니다.
청산가치 보장: 변제금 총액은 반드시 청산가치(재산을 모두 매각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5~2026년 최저생계비 기준은?
개인회생에서 적용하는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2025~2026년 기준 월 최저생계비입니다.
| 가구원 수 | 월 최저생계비 |
|---|---|
| 1인 가구 | 약 133만원 |
| 2인 가구 | 약 221만원 |
| 3인 가구 | 약 283만원 |
| 4인 가구 | 약 345만원 |
| 5인 가구 | 약 405만원 |
| 6인 가구 | 약 462만원 |
소득별 변제금 계산 예시는?
아래는 소득 수준과 가구 구성에 따른 변제금 산정 예시입니다. 실제 변제금은 법원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 기간 중 의무사항은 무엇인가요?
변제계획 인가 후 3~5년의 변제 기간 동안 채무자는 다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의무 위반 시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 정기 납부
매월 정해진 날짜에 법원이 지정한 계좌로 변제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2회 이상 미납 시 폐지 사유가 됩니다.
소득 변동 보고
이직, 승진, 퇴직 등으로 소득이 크게 변동되면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소득 증가 시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 제한
부동산, 차량 등 주요 재산을 처분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 차입 금지
변제 기간 중 새로운 빚을 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성실한 경제활동
정당한 사유 없이 소득활동을 중단하면 변제 능력 상실로 폐지될 수 있습니다.
변제 완료 후 면책까지의 과정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모두 완료하면 면책(잔여 채무 면제) 절차가 진행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4조에 근거합니다.
변제계획의 모든 변제금을 납부 완료합니다.
채무자 또는 대리인이 법원에 변제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이 변제 이행 내역을 심사합니다. 성실하게 이행했는지 확인합니다.
법원이 면책을 결정합니다. 결정 후 2주의 항고 기간이 있습니다.
항고 기간 경과 후 면책이 확정됩니다. 잔여 채무가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면책 확정 후 신용정보가 갱신됩니다. 보통 5년 이내에 신용등급이 정상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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