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개인회생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개인회생 비용은 법원 비용(인지대 약 30만원, 송달료 약 10만~30만원)과 변호사/법무사 비용(약 150만~300만원)으로 구성됩니다. 변제 기간은 급여소득자 3년, 영업소득자 5년이 원칙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법원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 수에 따라 송달료가 달라집니다.
| 비용 항목 | 금액 | 설명 |
|---|---|---|
| 인지대 | 약 30만원 | 법원 신청 수수료 (인지 첩부) |
| 송달료 | 약 10만~30만원 | 채권자 수에 따라 변동 (1인당 약 5,000원) |
| 회생위원 보수 | 약 30만~50만원 | 법원이 선임하는 회생위원의 보수 |
| 기타 | 약 5만~10만원 | 서류 발급비, 교통비 등 |
| 법원 비용 합계 | 약 75만~120만원 | 변호사 비용 별도 |
변호사/법무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개인회생을 의뢰하면 별도의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본인이 직접 진행하면 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비용 범위 | 특징 |
|---|---|---|
| 변호사 | 200만~300만원 | 법률 대리 가능, 복잡한 사안에 유리 |
| 법무사 | 150만~250만원 | 서류 작성 대행,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 |
| 본인 직접 진행 | 0원 |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 법률 지식 필요 |
대부분의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에서 분할납부를 허용합니다. 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므로 여러 곳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개인회생 신청을 대리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무조건 무료 지원
- ✅ 월 소득 427만원 이하(4인 가구 기준)인 경우 무료 지원 가능
- ✅ 전국 132개 지부/출장소에서 접수 가능
- ✅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32
변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변제 기간은 소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에 따라 급여소득자는 3년, 영업소득자는 5년이 원칙입니다.
| 구분 | 3년 변제 | 5년 변제 |
|---|---|---|
| 대상 | 급여소득자 (직장인) | 영업소득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
| 총 변제 횟수 | 36회 | 60회 |
| 장점 | 짧은 기간에 면책 가능 | 월 변제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음 |
| 단점 | 월 변제금이 상대적으로 높음 | 면책까지 오래 걸림 |
비용이 부담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개인회생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 다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소득 기준 충족 시 무료 법률 대리. 전화 132로 상담 가능합니다.
대한법률구조재단
무료/저렴저소득층 대상 법률 서비스 지원. 개인회생 서류 작성을 도와줍니다.
법률홈닥터
무료지자체와 연계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무사 분할납부
분할대부분의 사무실에서 3~6회 분할납부를 허용합니다. 상담 시 문의하세요.
본인 직접 진행
비용절감법원 홈페이지의 서식과 안내를 참고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관련 페이지
이 사이트는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2026년 3월 기준이며,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