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정기적 소득이 있고,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이면 충족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따르며, 법인이 아닌 개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다음 3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일 것
법인은 신청 불가. 개인사업자는 가능합니다.
정기적 소득
급여, 사업소득, 연금 등 정기적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 한도 이내
무담보 10억, 담보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 한도는 얼마인가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채무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상한액 | 설명 |
|---|---|---|
| 무담보 채무 | 10억원 이하 | 신용카드, 대출, 사채 등 담보 없는 채무 |
| 담보부 채무 | 15억원 이하 | 주택담보대출, 자동차담보대출 등 담보가 있는 채무 |
2014년 법률 개정으로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무담보 5억→10억, 담보 10억→15억).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에 해당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정기적 소득이 없으면 변제계획 수립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 한도 초과
무담보 채무 10억원 또는 담보부 채무 15억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과거 5년 이내 면책 이력
이전 개인회생에서 면책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사기 등 비면책 채무만 있는 경우
벌금, 조세, 양육비 등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만 있다면 개인회생의 실익이 없습니다.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은 변제 의사와 능력을 심사합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변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격 확인하기
아래 항목을 체크하여 간단하게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개인(자연인)입니까? (법인이 아닌 경우)
급여, 사업, 연금 등 정기적인 소득이 있습니까?
무담보 채무(신용대출, 카드빚 등)가 10억원 이하입니까?
담보부 채무(주택담보대출 등)가 15억원 이하입니까?
채무를 성실히 변제할 의사가 있습니까?
과거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현재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합니까?
이 자격 확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관련 페이지
이 사이트는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2026년 3월 기준이며,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