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용어사전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와 필수 생활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변제금의 기준이 됩니다.

관련 조문: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 등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매각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개시 결정 후 강제집행은 중지됩니다.

관련 조문: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한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관련 조문: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채무자가 법원의 감독 아래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의 일부를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법적 절차입니다.

관련 조문: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624조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에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재산을 청산하고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관련 조문: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법원이 개인회생 관련 사항(개시, 인가, 면책 등)에 대해 내린 결정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법원이 개인회생 개시 전에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추심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관련 조문: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요건 미비, 서류 불충분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정해진 변제금을 법원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행위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자동차담보대출 등 담보가 설정된 채권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담보부 채무는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관련 조문: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2호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것을 통칭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도산 절차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등의 권리 변동을 공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모두 완료한 후 나머지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도록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최종 목표입니다.

관련 조문: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변제금 미납, 허위 서류 제출 등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채권입니다. 신용대출, 카드대출, 사채 등이 해당합니다. 개인회생에서 무담보 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관련 조문: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떻게 빚을 갚아나갈 것인지를 정한 계획서입니다. 월 변제금, 변제 기간, 변제 방법 등을 명시합니다.

관련 조문: 채무자회생법 제610조~제615조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매월 채권자에게 갚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총 채무액 대비 실제로 변제하는 금액의 비율입니다. 일반적으로 10%~30% 수준이며, 소득과 채무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 후 재산의 유출이나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내리는 임시 처분입니다.

관련 조문: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절차 개시 전에 행한 재산 감소 행위를 부인(취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관련 조문: 채무자회생법 제596조

개인회생 면책을 받더라도 면제되지 않는 채무입니다. 조세, 벌금, 양육비,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이 해당합니다.

관련 조문: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을 빼돌리거나 줄이는 행위입니다. 발각되면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서로 채권과 채무를 가진 당사자가 대등한 금액만큼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개시 후 상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 사업, 연금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정기적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이 소송 관련 서류를 당사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송달료는 개인회생 신청 비용에 포함됩니다.

법원이 서류를 송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10만~30만원 수준입니다.

금융 거래에서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여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공식 용어는 '금융채무불이행자'입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등급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면책 확정 후 보통 5년 이내에 신용등급이 정상화됩니다.

채권자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급여, 예금, 부동산 등)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입니다.

권리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 재산 양도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약정된 기한까지 대출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장기 연체는 신용등급 하락과 추심의 원인이 됩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가용소득(월 소득 - 최저생계비 - 필수지출)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이나 변제계획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관련 조문: 채무자회생법 제607조

빌린 돈에 대해 추가로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에는 원칙적으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을 승인하는 결정입니다. 인가결정 후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이행해야 합니다.

관련 조문: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법원에 소송이나 신청을 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인지대는 약 30만원입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후 남아 있는 채무입니다. 면책이 되면 잔여채무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모든 재산(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등)을 기재한 목록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조문: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의 현재 가치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청산가치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국세, 지방세 등 세금과 관련된 채권입니다. 조세채권은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관련 조문: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호

변제 기간 중 추가 소득이 발생하거나 재산을 처분한 경우 변제계획 외에 추가로 변제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를 외부적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기관입니다. 은행, 카드회사, 대부업체, 개인 등이 해당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린 모든 채권자와 채무 금액을 기재한 목록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조문: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의무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무담보 채무 10억원, 담보부 채무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돈을 빌린 사람으로,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등 도산 절차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정식 명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현재 시점에서 매각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변제금 총액은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관련 조문: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약 133만원, 4인 가구 약 345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갚도록 독촉하는 행위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에는 추심이 금지됩니다.

관련 조문: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법원에 의해 재산이 청산되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재산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관련 조문: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파산 절차에서 법원이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사람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회생위원이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법원이 진행 중인 개인회생 절차를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변제금 미납, 허위 서류 제출 등이 사유가 됩니다.

관련 조문: 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겠다고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과 변제 이행을 감독하도록 선임하는 사람입니다.

관련 조문: 채무자회생법 제600조